청주시의회 공직비리 조사특위 무산

"행정사무조사 대상 아냐"
민주당 시의원 반대 일색

예견된 결과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요구한 '청주시 공직비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무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반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청주시 및 시의회 안팎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KT&G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미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여러 청주시 공직비리에 대해 시의회가 또 다시 나서는 것은 사건을 다시 들춰내 민주당 소속 한범덕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 아니냐. 행정력 낭비"라는 회의적·비판적 시각도 적잖았다.

최근 최진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과 무소속 김성규 의원 등 9명은 잇따르고 있는 청주시 공직비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시의회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요구안을 상정했다.

이 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특정인과 특정 사안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라 사례와 패턴 분석을 통해 공직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의회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성택(민주당) 의원은 "법과 조례가 정한 특정 사안이 아니므로 이 의안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시의회는 기립투표 방식의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 찬성 9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의안 발의 시의원 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예상대로 민주당 소속 1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송현 의원만 기권했다.

청주시에서는 성추행, KT&G 부동산 매입 비위, 통합정수장 슬러지수집기 부당계약, 무심동서로 부당 설계변경 등 비리와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미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 사항을 시의회가 또 다시 들춰내 도마위에 올린다는 것은 단체장을 흠집낼 의도에 불과하며, 아울러 또 다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