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제기부터 현재까지 - 통합논란

깊어진 갈등골 '진통 거듭'

지난 해 8월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이후 청원지역의 논란은 증폭됐다.

과거 두 차례나 통합 반대 입장을 보였던 청원군의 논란은 예견됐던 일이다.

반대 입장의 청원사랑포럼과 찬성 입장의 통합추진위는 수개월동안 연이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찬반 논란을 확대시켰다.

지역이 첨예한 논란속에 여론이 양분될 위기에까지 달했다.

이같은 청원지역의 찬반논란에 변화가 온 것은 지난 2월 초 대통령의 충북방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청원군 방문이다.

대통령은 충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청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청원군의회 간담회를 비롯해 연이어 세 차례나 충북을 방문하는 등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행안부 등은 통합관련 이행보증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행보증을 약속한 담화문은 주민의 불이익 방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 행정구청에 (가칭)농축산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농업지원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재조정을 통한 청원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한 중고교 학군 재조정등을 약속했다.

또 4개의 행정구청 설치로 기존 공무원의 정원을 보장하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해 같은 수의 청원·청주 출신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10년간 총 2천52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에도 청원군의원들의 입장은 요지부동.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입장을 결정하는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달 17일 청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찬성을 의결했고 19일 청원군의회는 역시 만장일치로 반대를 의결했다.

이어 22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전체 31명의 의원중 22명이 찬성해 통합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장이 확연히 다름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견과 최근 찬성비율이 높아진 여론조사 결과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여야와 각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마산-창원-진해 통합법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제출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남-하남-광주는 졸속·날치기 처리라는 이유로 유보됐고 청주-청원은 마창진 통합법등에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젠 4월 임시국회만을 바라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