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주기>최고 책임자 법적 처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오송 참사 관련 42명 기소… 남은 과제는 최고 책임자 처벌
최고 책임자 처벌되면 중처법 첫 사례
도내 지자체 재난안전 시설과 관리 시스템 강화

2024.07.14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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