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법원장 "국민참여재판 시간 갖고 기다려야"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23일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온다는 우려 때문에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충북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그는 "청주지법에 설치된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나름 항소법원 기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같다"면서 "접근의 편의성과 항소심으로서 역할, 법령 해석의 통일성 등에 대한 여러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