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관내 미제사건 줄었다

2006년 대비 52% 감소… 경제사범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청주지검 관내에서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1999∼2009년 미제사건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센터가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 관내에서 지난해 미제로 남은 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07년 367건에 비해 39%, 2006년(465건)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범별 미제현황을 살펴보면 강력(폭력)사범은 지난 2006년 131건에서 2007년 13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0건으로, 2년새 38%(51건) 감소했다.

강력(흉악)사범은 2006년 12건에서 2007년 17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3건으로 줄어들어 2년간 증감을 반복했다.

경제사범의 경우 2006년 112건에서 2007년 54건, 2008년 42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안관련사범도 2006년 2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줄었으며, 공안사범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의 미제사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범 역시 2006년 8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72% 감소했고, 마약사범도 2006년 5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

병역사범이 2006년 5건에서 지난해 1건, 보건사범이 14건→4건, 직무 관련 공무원사범 43건→23건, 퇴폐풍조사범 28건→10건, 환경사범 7건→3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올 들어 7월까지 730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으며, 사범별로는 강력(폭력·흉악) 254건, 교통 170건, 공안관련 79건, 경제 72건, 직무관련공무원 65건, 퇴폐풍조 42건, 보건 22건, 마약 11건, 병역 8건, 환경 7건 순이다.

최근 3년간 감소추세가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올 연말 청주지검 관내에서의 미제사건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