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회 의원 7명이 지난 3일 남상우 시장이 청주·청원 통합 관련 해 마치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처럼 유포한 것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주민 통합과 갈등해소에 앞장 서야 할 주민대표들의 행동치고는 너무 감정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발단은 이렇다. 지난 주 괴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연찬회에서 남상우 시장은 '청주와 청원 통합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 의회 의원 대부분이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키로 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고 한다. 이에대해 청원군의회 의원들은 '당시 행정구역 개편을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듣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남 시장은 마치 군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왜곡해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같은 당원이며 단체장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소 소식을 듣고 남 시장은 "당시 청원군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던 다른 시의원들도 들었다"며 "군의회와 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더 이상 이를 놓고 논란을 삼지않겠지만 행정구역의 자율적인 통합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확전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남시장의 발언이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과 군의회를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청원군의회 일부의 시각도 수긍이 간다.또한 더 이상 발언에 대한 진위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고소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의정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이다.

고소를 한 이상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승적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야 할 지자체 통합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수 없다는 점이다. 청원군의회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12명 의원중 11명으로 청주 청원통합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 통합의 열쇠를 거머쥔 의회 의결로서의 통합의 길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남은 유일한 방법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남양주시가 제일먼저 제출한 '자율통합건의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원청주 통합 건의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이는 통합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청원군민의 의지가 반영된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이다.그런데 안타깝게 청원군의회는 주민 의사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