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갈등 - 이젠 '상생'을 모색하자(下)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통해 협력 촉진

대형마트와 SSM이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한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전주시의 상생노력이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과 전주는 이미 상생조례를 만들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갈등소지를 풀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SSM의 경우 등록제로 변경하고 지자체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규제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 부산, 지역소상공인과 상생 모색

부산시는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해 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지원, 컨설팅, 교육지원등에 나서고 있다. 조례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업체 납품 및 입점확대, 지역은행 이용시 지역발전에 협력해야 하는 강제조항을 담았다.

부산시는 또 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도 1천㎡ 미만(법 2천㎡)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매장 건축도 3천㎡이상은 불허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지제한도 추진하고있다.

여기에다 부산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등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담을 강화하기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도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조사, 우수 상생업체 포상, 상생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펴고 있다.

◇ 전주시-대형마트, 지난달 상생협약

전주시는 지난 달 홈플러스를 비롯한 지역내 5개 대형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의 골자는 지역상품 적극 매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용역업체의 이용 등 이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2007년 9월 대형마트 점장과 재래시장 회장단, 소비자단체, 교수등으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조율해왔다.

이에따라 현재 홈플러스에는 6개 분야 20여개 항목의 지역생산물이 입점했고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후 본사송금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대근 전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은 "대형마트와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말 그대로 상생협의회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법 개정안 조만간 확정

지역마다 이같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등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SSM의 경우 등록제로 변경하고 지자체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등록제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특별법'등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의 하나다.현재 국회에는 13개 관련 법안이 계류중으로 지식경제부등은 이들 법안을 통합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끝>

/ 홍순철·전창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