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통합 민간 주도 성공 가능성

［충북일보］ 음성군과 진천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벽과 극복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성사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 건의여서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는 최근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을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전달했다. 통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개진되면 다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 공석 등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행정통합을 위한 양 군의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 하지만 최근 민간단체서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됐다.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깊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각종 지방균형정책에도 지역소멸 위험이 자꾸 커지고 있다.

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목적이다.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려는 게 아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함이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소멸의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 추진에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반대의견도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역대 음성·진천군수들은 공약사업으로 자체 시승격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하는 인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공염불이 됐다.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지역 전 연령대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매우 높다. 민간단체 주도의 통합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분한 논의 뒤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면 가능하다. 다행히 음성군과 진천군은 아직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군이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면 된다. 11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통합 후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거듭났다. 1994년 정부의 도·농 행정구역 통합권고로 통합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 차례 관 주도형 통합은 모두 실패했다. 결국 민간 주도로 지역 통합을 결정·성공했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의 통 큰 결단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주민동의가 선결 조건이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속적인 논란과 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주민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음성군과 진천군의 분위기는 일단 좋다.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상생의 기본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 두 단체장이 기득권을 버리고 주민을 설득하면 된다. 두 단체장이 먼저 결단하고 나서야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