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민주시민교육"… 세종 학생들 교실서 생중계 시청

세종시교육청, 초중고교에 계기교육 안내 공문 발송

2025.04.02 14:13:19

[충북일보] 일부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교실에서 생중계되는 심판과정을 시청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일 일선 초·중·고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내 학생들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교실에서 시청할 있게 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민주시민 계기교육으로 삼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문에는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계기교육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지난 1일 일선 초중고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도교육청 공문에는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일인 오는 4일 생중계 시청 여부를 일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공문을 통해 알렸다.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공지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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