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4년 중임제 공감대

조은희, 권력 분산 중요 과제

2025.03.13 17:48:04

[충북일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은희 개헌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를 해야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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