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최우선… 충북안전재단 설립 착수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가 지난해 5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안전재단 설립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재단은 도민 안전 확보와 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초 설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용역을 맡은 충북연구원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자연·사회재난 발생 양상 등 도내·외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재단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 규모를 정하는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단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했다.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 재단 설립 운영 체계와 수행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이 담긴 최종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지방출연기관 타당성조사를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행안부에 설립을 요청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심의를 통과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민간 차원의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지난 2023년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 개선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 등 3개 전략을 토대로 33개 과제로 이뤄졌다.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나눠졌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미래전략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전기관 육성을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돼 행안부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설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