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법', 이재명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법(지역화폐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에서만 국가채무 400조원이 늘어 '나라빚 1천조 시대'가 되었고, 이에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국가채무는 나몰라라 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생색내며 사실상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지역화폐를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미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지역화폐가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원금 지급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신하는 '소비대체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준다고 10만원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받은 10만원을 생활비에 쓰고, 자기 돈은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에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지만, 효과성은 없는 '전 국민 지원금'이 어떻게 민생회복 정책이냐. 민생회복 아닌 '13조 혈세낭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세금으로 선거운동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얼어붙은 내수와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에 함께 힘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