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중단하라"

30학급 이하 일괄 1명 감축 '안될말'
전교조 충북지부, 학급 수 기준 교사 정원 계획 수립 요구

2024.10.21 17:53: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1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사정원 감축 중단과 교사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교사 감축에 나서며 학교 현장 교사들의 학급 시수 증가,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0학급 이하 일괄 1명 감축'이 담긴 2025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 교사 정원 및 순회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에 따른 것으로 충북 도내 교사 정원 감축 규모는 2023년 256명, 2024년 141명, 2025년 1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정원은 줄고 있지만 학급수는 내년에 63개가 늘어 현장 교사들은 학습권 침해와 함께 교육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감축 중단과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 정원 확보로 과대·과밀학급 교육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학습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및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외쳤다. 년원종혁 전교조 충북지부 진천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천지역 중·고등학교 15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학교가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라며 "소규모 학교에는 10명도 안 되는 교사가 근무하며 간신히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회장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큰 학교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줄지는 않는다.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에 비해 1명의 교사가 맡는 업무가 큰 학교의 몇 배는 된다"며 "이번 발표로 소규모 학교의 업무 가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0명 이하 1명 일괄 감축은 어떤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교육감실을 찾아 중등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을 파탄 내는 교사 정원 감축 중단·교사 정원 확보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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