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재정위기 극복 전담조직 구성
2일 첫 번째 회의 개최

［충북일보］ 세종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시는 단장을 맡은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내·외부 재정전문가 6명으로 보통교부세 TF를 꾸려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여서 행정적으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급감과 물가상승 등 여파로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온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