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법원·검찰청설치 촉구

신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발언 상기
국회·정부 적극적인 지원·결정 기대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세종법원 설치에 대해 밝힌 적극적인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법원과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세종시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답변했다"며 "세종시민의 오랜 바람과 행정수도의 발전적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줬다"고 신임 대법원장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노력에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도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세종법원과 검찰청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가 입법, 사법, 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완수하는데 세종법원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는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발판"이라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