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대폭 삭감

여미전 시의원 "지역경제 악영향"우려제기
올해 224억원에서 37억원으로 줄여 편성
무인교통단속장비 1대 설치도 문제

2023.12.12 13:43:26

[충북일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여미전(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86회 정례회 경제산업국 대상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여민전 운영 예산이 올해 224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대폭 삭감·편성됐다"며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를 들어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은채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지역화폐 운영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편성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어야 한다"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미 지급됐던 7% 캐시백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편성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캐시백과 발행규모를 전면 재검토해 신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여미전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여민전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은 또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도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 삭감을 떠졌다.

여 의원은 "코로나해제 이후 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이 늘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세수악화와 재정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은 이해하지만 무인교통단속장비 1대 설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과 일반 예산에 차등을 둬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여 의원은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설립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도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국립 암치료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를 설치하는데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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