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격하에 '부글부글'

민주당 의원, 조진형 행안위원장 항의 방문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조진형(가운데) 국회 행안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세종시 관련 지역의 우려를 보도한 충청권 일간지들을 보여 주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 추진과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시종·홍재형·오제세·변재일·노영민·김종률·박병석·양승조의원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25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시(자치시)로 하는 것은 충청주민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모두 바라는 방안"이라며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는 결사반대 한다"고 지역의 의사를 전달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조 위원장 면담 후 국회 정론관으로 자리를 옮겨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폄하하거나 격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2월중으로 즉각 고시하고, 각 정당은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노영민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의 자치시로 한다는 것은 민주당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당내 모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당론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조 위원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거론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즉답을 피해 행안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바란다고 해서 모두 법안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자치시(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기초자치단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해당 5개 지방의회에 공문을 발송,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는 26-27일에 행안위원장 명의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지방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견수렴의 경우 법적절차일 뿐 법안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격의 특례시를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더라도 행안위가 특례시를 고집할 경우 파문 확산과 세종시법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서울 여의도 선진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를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는 정략적 이용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세종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하며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변경고시를 3월말까지 시행하고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선진당 이명수·이재선·류근찬·권선택·박상돈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