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예산 조기집행 '부작용'

공사 동시발주… 자재·인력 과부하 우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옥천군이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60%를 지출할 계획이지만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지원이 완벽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90%를 상반기중에 대거 발주해 건설 자재난과 인력난으로 공사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옥천군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90%이상을 발주하고 지방재정의 60%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 집행대상사업은 1천4건으로 3천123억원의 60%인 2천433만3천600만원의 자금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정보스템의 재정조기대상 현황란의 통계목 및 예산액이 예산서와 불부합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작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예산이 전체예산의 20%인 42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월별, 분기별로 지원되는 특성상 상반기 60%의 자금집행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자금집행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동시 공사 발주로 인해 지역의 레미콘과 아스콘 공급 물량이 일시에 몰려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건축자재난으로 자재값 인상과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건설업계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근 건설사들의 경영난으로 부도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들은 지난 루사 태풍때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동시발주로 인해 자재난과 인력난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조기집행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주(週) 단위로 자체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점검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