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폭력 해마다 증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도,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도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86건이 발생했던 성폭력사건은 2005년 384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3.5%가 늘어난 436건, 2007년에는 전년보다 20.4%가 증가한 25건, 지난해에는 8% 늘어난 567건이 각각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건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215건에서 2005년 127건(40.1% 감소), 2006년 142건(11.8% 증가), 2007년 217건(52.8% 증가), 지난해에는 247건(13.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했다.

경찰이 해결한 성폭행사건 수도 2004년 377건, 2005년 342건, 2006년 415건, 2007년 474건, 지난해 499건 등으로 발생건수와 함께 증가했다.

성폭행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도 지난 2004년 422명이 검거됐으며 2005년 364명, 2006년 422명, 2007년 442명, 지난해에는 524명이 각각 검거됐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여성이 수치심 때문에 사건화 되는 것을 꺼려했으나 최근에는 충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표면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폭행범죄를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은 경제 악화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문대 고희경(여·48·지혜함양학부) 교수는 "극단적 고통은 쾌락과 연결된다는 논리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줘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구속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인권과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각심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용의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4년 37.7%였으나 2005년 34.6%, 2006년 30.1%, 2007년 29.2%, 지난해에는 22.3% 등으로 점점 줄고 있어 이를 증명했다.

구속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법원이 과거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시민 김모(여·38·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인권보장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