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보도자료' 유감

지난해 12월초 전북 완주군의 모 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을 노끈이나 쇠사슬로 기둥에 묶어 놓는가 하면 양손을 끈으로 묶은 채 생활하게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충북도는 며칠 후인 지난해 12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경기불안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중략)…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잖은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의 인권유린 및 유사 비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의지표명과는 달리 20여일이 지나도록 총 102개 시설 중 46개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이뤄져 절반도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3개년에 걸쳐 도, 시·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각종 불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개선토록 한바 있다'고 밝혀놓고도 이번에는 합동점검반 편성은 커녕 자체적인 지도점검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보도자료 담당 부서는 '충북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특별관리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자료를 배포했으나 실제로는 노인복지팀과는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내부 조율도 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증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렇게 엉터리 계획을 세우고 각 시·군에만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할 것을 지시하고도 마치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애초부터 시군에 지시했던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자신들이 직접 지도점검을 펼쳐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펼쳤는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자는 수차례에 걸쳐 청원군 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 결국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

이에 앞서 도내 모 장애인단체의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물론 기부금도 횡령한 것이 문제가 돼 사회복지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 앞서 충북도의 지도점검이 원칙대로 이뤄졌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일부 독자나 시민들은 특정인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냐는 질문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해왔다.

공무원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도자료나 배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