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신질환자 쉴곳 없다

시, 표준형 보건센터 설치 외면

충북도내 각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신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연간 1억5천2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정신질환자들을 돕고 있다.

도내에서도 충주시와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지자체까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정실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상당구보건소에 담당자 1명만 배치하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는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2개소 이상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20만명당 1개소를 추가할 수 있으나 청주시는 이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누락된 후 더 이상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소 내에서 실시하던 정신보건프로그램도 중단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상당구보건소 관계자는 "5년간 운영해온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별로 없어 효과도 거두지 못했고 다른 사업에 떠밀리기도 해 결국 이 프로그램마저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구보건소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한국복지재단의 청주사회복귀시설과 모 정신과의원의 우리들정신건강센터가 더 나은 환경을 갖춰 정신질환자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인 한국복지재단의 청주사회복귀시설은 지난해 말로 문을 닫아 보건소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치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상당구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주사회복귀시설의 뒤를 이어 올해 초 개원할 예정이었던 청주의료원의 사회복귀시설은 자체검토 결과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시설이 줄게 됐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