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이뤄지나 - 광역단체 존속여부 '최대 쟁점'

下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행정구역 개편 논란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이 논쟁이 합의점을 찾아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다"며 "모처럼 3당(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만큼 지방 정계의 발언권이 높아져 실현 가능성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견해도 많다.

위치와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장, 반대 한목소리

최대 쟁점은 16개 광역단체의 존속 여부다.

청와대와 정부는 '5+2' 체제로 재편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70여 개 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경기 등 거대 광역단체의 분할 여부도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8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서울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발수위는 더 높다.

그는 지난달 8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道)폐지안에 절대 반대한다.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도 도가 있다"면서 "1천년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단계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지난달 17일 국회의 울산시 국감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완구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13일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논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경험과 이론, 현장의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행정구역개편 논란과 관련해 아마추어적 논쟁이라고 폄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도 역시 도를 폐지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찬반 논쟁 팽팽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치권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자치 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고 검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추세"라며 "지역을 60-70개로 쪼개 국가에서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도쿄, 상하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와 경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개편은 중앙정치논리에 의해 지방을 무력화시키고 중앙중심의 통치시스템을 위한 것"이라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주민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영출 충북대(행정학과)교수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통합광역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한다면 현재의 광역 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현재 행정체제는 비효율적 구조"라며 "특히 인구가 적은 군이나 청주와 청원같은 경우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장점에 대해 "의회와 부서가 감소해 경상비가 30% 줄고,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간 경유비용(행정거래 비용)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결국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 했다.


/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