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잰걸음'

행정구역개편 이뤄지나 - 上 각 정당의 개편방안

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열성적인 곳은 정치권이다.

행정부와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충북도가 취합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전체 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70여 개 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방안이다.

큰 틀에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 안에 동조하고 있지만 권 의원안은 광역 시도를 존치해 다소차이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권 의원안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와 같은 광역 시·도 체제는 유지하면서 전국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해 50-60개의 시·군·구로 개편하자는 견해다.

이 경우 기존의 자치구·군은 행정구·군으로 전환되고 행정구·군 안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광역시장은 선출되지만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는 사라진다.

기존의 도는 국가위임사무만 맡고 통합시장은 선출되며,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안이다.

△자유선진당

이에 앞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달 27일 도와 도 통합해 연방정부를 구성, 초광역권으로 묶자는 '강소국 연방제론'을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연방제론에 대해 이 총재는 이날 "대한민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천만명 규모의 작은 부분으로 구성해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작은 국가를 만들면 이를 합한 '연방'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소국 연방제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중심으로 국가통합과 조정기능의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재정·교육·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적어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가 지금 이 시점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 폐지 등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