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이 교육격차 요인 돼서야

[충북일보] 청주시내 37개 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천양지차다.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빈부차가 존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청주지역의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학생 1인당 발전기금 조성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발전기금이 가장 많은 A고가 가장 적은 B고보다 40.7배나 많았다.

청주시내 고교생 1인당 평균발전기금은 5만5천712원이다. 전국평균 5만2천433원보단 약간 많았다. 물론 이 기금은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동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적은 학교는 대개 동문회 활동이 위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기업, 독지가 등의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도 역시 떨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학교는 강제로 돈을 걷는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아예 모금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역별 학교발전기금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은 주로 기업체나 학부모, 학부모 단체 등이 내게 마련이다. 그리고 교육시설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 구입, 체육·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학생자치 등에만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지가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금품이다. 정부가 과거 학교단위에서 음성적으로 거둬들인 불법찬조금을 양성화 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교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기금은 사정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금이 부족한 학교 학생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은 좋지 않다.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살아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