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위해 규제프리존 필요

[충북일보] 전국 14개 시장·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엊그제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말,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법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소멸됐다. 그런데 20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발의에 전원 이름을 올리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재등장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충북의 경우 화장품 산업과 바이오 의약산업이 집중된 오송이 해당된다. 규제프리존 도입과 동시에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전략산업 중 가장 실속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프리존이 성공하려면 우선 각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말함이다.

충북은 지금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미 오송첨복단지서 세포치료제 집중 육성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처럼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임상 1상 자료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주길 소망하고 있다.

충북 경제기관·단체장 16명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