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사업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 4월 28일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서 레인보우힐링타운에 대한 기공식이 있었다.

현 영동군수가 민선 6기 취임하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약사업이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6기취임 2년이 된다. 군수취임 2년이 가까워 오면서 첫 삽을 뜬데 대한 의미와 늘머니과일랜드 시작 13년만의 일로 마무리가 잘 되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레인보우힐링타운 부지는 전임 군수들이 벌여 놓은 사업이었다.

지난 2003년 당시 늘머니과일랜드에는 골프장, 콘도 및 펜션단지, 과일과학관, 과일유통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거창한 장밋빛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는 군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2009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민자 유치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사업이 방치돼 왔다.

이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의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실패한 행정 중 하나다.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는 실정이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전임군수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선심행정이 불러온 결과물이다. 사업추진은 신중하면서도 책임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은 그 하나의 좋은 본보기다.

그러나 또 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바로 직전 군수의 부실행정이 속속 들어나 군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게이트볼 장을 위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사들인 것은 정구복 전 군수의 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두고 과연 공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도 못하는 땅을 사들였을까 하는 의혹을 받기도 한 대목이다. 땅값으로 나간 혈세가 설계비와 합하면 15억원이 넘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

또 있다.

지난 2008년 황간면에 조성하려는 대중골프장 역시 정 전 군수의 실정 중 실정이다.

예정부지가 환경당국의 부적합으로 새 부지를 물색했으나 매수가 늦어지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협약해지 통보와 함께 투자비 소송으로 승소해 이자 등 14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추가혈세까지 낭비했다.

여기에 와인터널, 산업단지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 현 군수는 사업을 바로잡느라 취임 2년을 정신없이 보냈다. 군수와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에다 피해 또한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교훈이다.

선거직 군수는 낙선했고 당시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없다.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피해는 군민이 져야하는 꼴이 돼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영환 /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