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이번엔 ‘추첨방식’ 의혹

토공 “분양자 예측불허 상황·합의 추첨…문제 없어”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천석)가 공공택지 개발 지역내 협의 양도 택지를 분양하며 ‘땅장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19일자 1면>이주자 택지 공급에도 부정 추첨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공 충북본부는 지난해 초 강서1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 6필지를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최대 265㎡까지 조성원가의 70%수준에 분양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분양과정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원주민이 10명으로 예상됐음에도 6명에게만 합의를 통해 전산추첨이 아닌 번호표를 통해 순번을 지정, 이들이 직접 필지를 지정하는 식의 추첨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필지 공급 대상자가 10명으로 예상했음에도 이들 모두에게 합의를 통해 추첨 방식을 정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6명과 협의 후 나머지 4명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택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첨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토공측이 공공기관으로서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공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인 A씨는 “토공측에서 이주자 공급 택지를 모두 10개로 예상하고 지정했으나 최초 추첨시 6명에게만 다른 4명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개개인이 필지를 지정하는 추첨 방식을 채택, 직접 필지를 지정토록 해 공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공과 이들간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다른 대상자 B씨는 “토공측이 이주자 공급 필지를 10개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6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필지를 지정, 공급한 것은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공평성과 형평성을 준수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급은 못해 주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사람이 10명으로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급 당시 편입 확정된 6명과의 합의를 통해 추첨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필지를 10개로 지정한 것은 공급필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편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난 후 공급 심사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며 “추가 편입된 대상자를 확정해 같은 지역의 필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영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