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민행복기금, 서민자활에 실질적 도움돼야"

"취업·창업 등 소득창출 능력 향상과 연계, 지원하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국민행복기금이 서민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취업·창업 등 소득창출 능력 향상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조 원에 이른다. 이런 가계부채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며 "부채를 연장·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계획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날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 따르면 기금을 통해 24만9천여 명이 2조8천억 원에 이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았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