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부처 간 협업 필수"

"집권 2년차 국정성과 가시화… 시급한 갈등 집중 관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올해는 이슈화 가능성이 높거나 해결이 시급한 갈등을 집중관리과제로 선정, 하나 하나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업·갈등점검협의회'에 참석, "국정 2년차인 올해는 국정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어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덩어리규제·복합규제'만 해도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날 수 없다"며 "규제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규제비용 총량제'도 하반기에 7개 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당장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등록 규제 발굴'도 전 부처 협업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조직·인사·예산 등 협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한 협업팀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