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엄단하라"

"고질적 관행 끊어야… 지원, 국가 기본의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 끝에 자살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선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