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충북은 '빈껍데기'

청주·충주 중심 중추도시권 구성 10개 시·군 연계
국가산단 배제, 항공·의료산업 분산 '책임론 예고'

2014.03.12 20:16:28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충북 10개 시·군이 연계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4·16면>

 
특히,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인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이 타 지역의 역점사업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되레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20개의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추도시권은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갈래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이들 3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본 구상이다.
 

충북은 모두 3곳 중추도시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청주 중추도시권은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을 포괄한다. 청주 중추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허브센터가 설치되고, 옛 연초제조창 부지 및 주변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개된다.
 

충주와 제천, 음성을 포괄하는 충주 중추도시권은 북부권 행복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전 중추도시권에 포함된 옥천군의 경우 광역정보버스시스템(BIS) 구축과 문화관광자원 통합 마케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들 중추도시권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도시첨단산단이나 지역특화산단, 미니복합타운 등 각종 사업 입지를 결정할 때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밝힌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이미 개발중인 청주문화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없다.
 

대구, 구미, 포항, 장항생태, 익산 식품클러스터, 광주 빛그린 등 현재 개발중인 영·호남권 6곳 국가산업단지에 추가로 검토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도 충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는 원주(의료기기)와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밀양(나노), 진주·사천(항공) 등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 기능지구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이번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역시 대전 1·2산단과 대구 3공단, 서대구공단, 전주 1산단, 부산 사상공단 등에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등이 포함됐지만, 충북에서는 단 1곳도 없다.
 

더욱이 진주·사천의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충북도가 추진중인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를 포함한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료기기)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전략산업화가 이뤄지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오송 바이오·의료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중추도시권 구성 계획을 보면 충주권의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을 제외하면 충북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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