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 지원 포괄보조금 확대… 지자체 재원 주도"

3조5천억→ 내년 4조5천억 2조8천억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보고된 '지역주도 발전전략'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5천억 원에서 내년 4조5천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예전에는 중앙과 지방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해 오면 중앙이 도와주는 식으로 매칭의 방식도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방이 재량권을 갖고 더 쓸 수 있도록 매년 7천억 원씩 4년간 2조8천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으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마치 시혜적으로 지역에 써왔던 재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게끔 사용방법을 변경시켜 준 것"이라며 "사용방법의 변경으로 지역이 자기 재량을 갖고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골라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