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137억' 통합 청주표심 뒤흔드나

통합청주시 출범 지원액 187억 중 50억만 반영
새누리당 역할론 '솔솔'
"여야 승패에 영향 미칠 것"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원 지원수위가 6·4 충북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정부의 통합시 재원 지원이 미흡, 통합시 유권자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불만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도당위원장이 "안전행정부가 청원·청주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힌 뒤 '불만투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당초 충북도 등에선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115억 원) △청사건립 용역비(3억 원) △임시청사 확보(69억 원)에 따른 187억 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그러나 청사건립 용역비와 임시청사 확보비는 전액 미반영됐고,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115억 원 중 25억만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현재 정부의 통합시 재원지원은 50억 원(국회 통과 국비 25억 원+안행부 특교세 2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초 건의액 187억 원 중 137억 원이 미지원 상태임을 뜻한다.

이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첫 번째로 제시했던 '통합 청주시 적극지원' 공약이 지방선거 판에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원 수위는 충북 최대 표심인 통합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합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인 재정 지원액의 규모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준, 충북 유권자는 총 118만3천811명. 이 중 청주·청원 유권자 수 59만6천860명.(청주 상당 18만2천613명, 흥덕 29만6천977명, 청원 11만7천270명)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할론'이 나온다. 지방선거에 앞서 좀 더 재원을 획득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도당 차원의 공약으로 재원확충을 내걸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엔 통합신당(민주당+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소극적 지원을 겨냥, 집중 공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전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집권여당 충북의원들이 사라진 137억 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의 특교세를 받은 것에 준해 받는 '통합시 특교세 100억 원 지원'도 선거 전에 규모와 이행시점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소리도 적잖아 주목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