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방만 재정운영, 바로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점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질서 및 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안행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2012년말 기준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3.0과 관련해선, "안행부는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다시 새롭게 갖춰주기 바란다"며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