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규제개혁 지역투자 활성화 모색

안전행정부가 기업들의 고충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 규제를 선별키 위해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

안행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투자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안 등을 발표했다.

또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를 측정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 시·도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심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규제고충 사전심의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