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회, 예산 통과 협조해달라"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 소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며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지고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