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복지정책 확대 등 촉구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청주 흥덕갑)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모든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체 노인의 50%가 빈곤층이고,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복지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장애인 빈곤율이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2.7%에 불과해 중증질환자 가족들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장애인, 중증질환자, 아동, 여성 등 생활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민간어린이집 운영문제, 공보육 확대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무상보육 예산, 국고 분담비율 확대 등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장관이 사퇴하는 등 복지공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의지, 정책적 소신을 갖고 산적한 복지과제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