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친박 송광호, '창조경제 실현' 견인하나

'서민·중소기업 살리기' 국감 펼쳐… 대기업 가격결정 담합에 호통

'원조친박'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등에 방점을 찍고 중량감 있는 국정감사를 펼쳐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여야 안팎과 관가 일각에선 국회 정무위원인 송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는 충북 최다선인 4선의 그가 내년 6·4 지방선거 이후 최고위급 국회직 또는 주요당직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등한시 △기업의 가격결정 담합 △전자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장애인 차별 △MSG(인공조미료) 안정성 공인과 관련, 정책 혼선 등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벌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키도 했다.

먼저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4%나 감소(2009년 46.3%→올 상반기 42.1%)한 점을 따져 물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은행들이 리스크관리와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는 한편 재벌들의 역외탈세와 재산 해외도피를 방지키 위해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벌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31일 본보와 통화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국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 뒤 "이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 등을 하는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맥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감 이후에도 개선여부를 유의깊게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도덕성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엔 영세식당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정부가 MSG를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MSG 사용 여부를 점검, 자영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담합으로 인상된 라면값을 실례로 언급한 뒤 "대기업의 가격결정 담합행위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차별 문제도 거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으나 금융권 전체 기준 홈페이지(웹 접근성)는 평균 53%. 스마트금융은 45%의 편의성 제공 지침 준수율을 보일 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창조경제'를 거창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수 있다"며 "'원조친박' 송 의원이 국감을 기점으로 향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당 내·외에서 특임을 수행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