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민간위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해야"

"공무원, 기관평가는 전문성·독립성 보장 해치는 것"

공무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단으로 참여해 연구실적과 경영전반에 대해 기관평가를 해 연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인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연구성과 분야 중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는 1개 연구보고서당 외부전문가 3인과 공무원 2인이 평가하고,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는 외부전문가와 연구기관별로 정부부처 공무원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우수성'과 '국가정책기여도' 평가는 총 배점 1천점 중 600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서 개별 연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무위 내 일반적 시각이다.

송 의원은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평가를 받는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정책입안자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구기관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가단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