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비 증액 관건은 '응집력'

핵심사업 예산 일부만 편성
예산심의서 성과 거둬야
道·여야 국회의원 단결 요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북도가 꼽은 12건의 핵심사업에 필요한 최종 국비확보액이 얼마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증액 또는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선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맨투맨식 대응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22일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즉 정부예산안이 10월 초 국회로 넘어온 만큼 '지역 여야 국회의원+도의 응집력 강도'에 따라 내년도 충북예산 액수가 정해질 것이란 얘기다.

도에선 12건의 핵심사업 중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청주국제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총 사업비 6천746억원, 도 내년도 반영 요구액 265억원)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0억원만 반영됐다.

충북 최대현안인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은 국비 115억원(총 사업비 255억원)이 전액 미반영됐고, 총 사업비 1천2억원이 소요되는 청주국제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사업의 경우 도에서 실시설계비 등 120억원을 요구했으나, 10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총 사업비 1조9천248억원)은 공사비 500억원 반영을 건의했지만 282억원만 받아들여졌다.

사업의 조기착공과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증액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게 국회 충북 의원실과 도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확보된 2014년 국비는 3조8천839억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400~500억원 또는 500억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도의 응집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느냐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2012년, 2013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각각 478억원(총 예산 3조6천880억원)과 382억원(총 예산 3조8천964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충북 여야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충북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며 "예결위로 증액돼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선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엔 "복지예산 때문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묻히는 등 증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예결위 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증액된 예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충북 여야 의원들과 도 간 한 호흡을 이뤄 최대 증액을 이뤄낼지 지켜 볼 일이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이군현(새누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태환(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장, 최재천(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수현(민주당) 예결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핵심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