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 인하

충주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됐다.

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인감증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서이 자주 이용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재산권 행사 등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대비 반값으로 인하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인감증명 신청시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