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 정부 출범후 수도권규제완화 이뤄져"

"국토부 장관, 규제완화 앞장서"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난 5월1일과 7월11일, 9월25일 등 3차에 걸쳐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이를 입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대책에 포함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비중 축소와 팔당호 주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 공장 입지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은 그간 수도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었다"며 "이런 조치가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만 더욱 깊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반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은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목소리 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오히려 국토부가 그린벨트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