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박근혜 정부 문화일자리 창출, 달성 가능성 없어"

도종환(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일 "문화 분야 일자리창출계획이 달성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산출근거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5년 간 2만4천372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4개 세부 사업관련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 목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전문 인력을 공공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초·중·고에 파견하는 등 오는 2014년 3천명을 고용하겠다는 정부의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 계획에 대한 예산반영은 '0원'이다.

2014년 2천335명을 고용하겠다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도 당초 1천13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74%인 843억원의 예산만이 반영됐다. 예산반영률을 고려할 때 고용인원은 1천728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도 의원은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한 뒤 "'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이 없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5개월에 걸쳐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5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일자리로 포함시킨다면 문화부가 스스로 저임금 직업예술인들을 양산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2014년 85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한 뒤 "문화부는 2011년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기업 당 평균근로자수를 17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2년 기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수는 13명"이라며 "이럴 경우 내년은 650명으로 200명이 미달되고, 2017년까지는 모두 3천640명이 고용돼 목표 대비 1천120명이 미달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반영 상황과 산출오류를 정정해 2014년 '공공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계획을 산출해 보면 당초 6천505명 목표에서 4천217명이 감소한 2천378명만 고용돼 목표대비 고용달성률은 36.6%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문화 분야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문화계 현장과의 신뢰"라며 "책임질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면 기본이 망가지게 된다. 문화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