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풍향계 - 여야 충북도당위원장 입장

박덕흠·김종률 "폐지" 한목소리
박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줘야"
김 "참여제도, 포함 선거법 개정해야"

박덕흠

여야 충북도당위원장들은 1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를 놓고 한목소리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양당 도당위원장들은 여성·소외계층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 충분히 검토·보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박 위원장은 "공천장을 놓고 지역 내 편가르기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공천과 관련해 들러리 역할을 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그동안 공천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을 직속부하 다루듯 하는 등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한 뒤 "실례로 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전략공천한 점을 잘 봐야 한다"며 "성급하게 폐지로 결론을 낼 경우 여성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 폐지 논의는 여성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존속과 폐지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최선의 안이 당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50대50으로 본다"면서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당원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정치권은 공천으로 인한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내려놔야 한다"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예속받지 않고 자주적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 뒤 "폐지는 양당의 대선공약이다. 특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이런 만큼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폐지시 후보난립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며 "선거문화와 유권자 의식이 성숙해 지고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폐지반대 측에서 후보난립과 토호세력의 전횡 등을 이유로 드는데 이는 현역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라며 "속내는 공천권을 쥐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안을 포함시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