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법정서 4번째 '북한 만세'

검찰 추가 기소 검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법정에서 이뤄진 이 남성의 북한 찬양 돌출 행동은 벌써 네 번째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K(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정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시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K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25일 처음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K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다.

이후에도 K씨는 선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반복해 연이어 3차례나 법정에 섰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