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적법성 준수 여부 점검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의 충북도교육청 결산검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 상 적법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9명의 위원은 인건비 불용액 발생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액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정확히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완 대표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자녀 등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과오납 반환이 발생했다"며 "수업료를 마련해 납부하게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