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추경배제 기류…충북 현안사업 반영 '안갯속'

정부, 일자리·민생에 집중
도,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 주요사업 당위성 집중 설명

2013.05.01 20:00:54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토목·건축 사업을 주요 목록으로 하는 충북 추경예산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달 30일부터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나섰다.

1일 충북도와 국회 예결위원인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에 따르면 총 90건의 사업이 심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43건 △산업통상자원위 5건 △보건복지위 2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건 △환경노동위 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5건 △안전행정위 3건 등이다.

이 중 도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정 시켜야 할 주요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120억원)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 건설(20억원) △당진~울진(옥산JCT~오창JCT) 고속도로(200억원) △동서 5축 고속도로(20억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20억원) 등을 꼽는다.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번 추경에서 각 지역 토목·건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배제하는 기류란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한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여야도 6인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 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추경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경예산의 목적을 이 같이 밝혀 충북의 예산확보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주요사업 목록을 보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 90건의 사업 중 절반 가량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관일 정도로 충북예산이 도로 건설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예산확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추경 의결시까지 예결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설명·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도는 투자심사팀 등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 중이다. 투자심사팀 등은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 여당 간사 김학용 의원, 야당 간사 최재성 의원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

경 의원도 예산안조정소위 막전막후에서 여야 예결소위원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각 지역의 SOC(사회 간접자본) 사업은 예산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뒤 "충북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배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다짐했다.

추경예산안은 2일 오전까지 사흘간 소위의 심의를 거친 뒤 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초 여야의 계획대로 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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