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부당"

윤진식-김종률 도당위원장 한목소리
'국무회의 통과' 저지방법은 시각차

윤진식 새누리 충북도당위원장(왼쪽)·김종률 민주 충북도당위원장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을 추진, 충북을 비롯한 비(非)수도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보는 30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충북도당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대응 등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두 위원장은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공통된 시각을 보였으나, 국무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도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위원장은 이날 "29일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건의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역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가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이를 역행하는 즉 수도권 규제 완화 기류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분명히 건의했고 정부도 잘못을 인정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당 차원의 대응"을 묻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도당이 따로 대응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방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긴박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선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적 가치"라고 규정한 뒤 "따라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각 지역을 고루 발전 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권 초기부터 지방을 고사시킬 수 있는 개정안 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비수도권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결집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비수도권과 연대해 도민궐기 대회를 열어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완전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