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원칙 바로선 시장경제 만들 것"

"경제약자 지원·국민공감 정책·공생기업 운영"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에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며 "셋째는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