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충분한 의견수렴-논의 있어야"

2012.11.21 18:05:25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 의견대립이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버스업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며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는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 국토해양부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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